‘2008 대정부교섭 본교섭위원 상견례’가 개최돼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한국공무원노동조합(한공노) 3개 노조가 참석했다.
이날 상견례에는 노조측 교섭대표인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측 본교섭인원 10명(공노총6, 전공노3, 한공노1)과 정부측 교섭대표인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한 정부측 본교섭위원 8명(기재부·교육부·행안부·복지부·여가부·권익위·인사처) 등 의제소관부처 차관(급)이 참석했다.
2008 대정부교섭은 첫 예비교섭 간사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되었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교섭위원단 구성을 이유로 대정부교섭을 회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지난해 3.18 공노총 출정식을 통해 2008 대정부교섭 재개를 약속했고 비로소 2017년 10월 27일 대정부교섭 대표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2008 대정부교섭에 첫발을 내딛었다.
노조측 교섭위원 대표인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자행한 단체협약시정명령은 말도 안 되는 행위”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공문과 시정명령 철회가 교섭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빠른 철회를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공노총은 상견례를 통해 ▲고용노동부 단체협약시정명령 철회 ▲보수교섭과 단체교섭 분리 ▲노동기본권과 노조활동권 보장 ▲근무조건과 후생복지 개선 등을 주요 안건으로 요구했다.
공노총은 노사 간의 신의와 성실을 기반으로 107만 공무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지난 10년간 중단되었던 2008 대정부교섭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이번 대정부교섭이 바람직한 공직사회 개혁의 주요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공론화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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